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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리걸타임즈

2022년 6월호|84page|ISSN 1976-488X
관심잡지
자유이용권 이용가능 ?자유이용권이란
7일 대여 2,000원 ?7일 대여란

목차


News & Brief
김재형 대법관 후임 선정절차 시작,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재판관 위촉, 가사소송법, ‘자녀 중심’으로 전면 개정
작년 행정심판 인용률 19.7%, 한동대 로스쿨 출신 21명 미 변시 합격, 로펌 원 임직원 70명, 해양 정화 플로깅 봉사

Zoom In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
홍가연 · 함형준 팀 법령경연 최우수상
올 임용 재판연구원 99명 중 2/3가 여성, 11회 변시 출신 67명 검사 임용 外

Close Up
11회 변시 11기 합격률, 서울대-고대-연대-서강대 로스쿨 순
전남대 로스쿨 11회 변시 합격자, 전국 2위

Focus
헌재, 변협 광고규정 일부 위헌 결정
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패소 이유는…

TMT
마이데이터의 현주소와 발전방안

Special Report
몸값 오르는 로펌의 경찰 출신 변호사 “경찰 수사대응 우리가 책임집니다!”

로펌 In
‘국제중재’ Kay-Jannes Wegner Mayer Brown 합류
Arnold & Porter, 김형수 변호사 영입 / DLA Piper 이성훈 변호사, 파트너 승진
피터앤김, 로스쿨생 대상 국제중재 워크숍 / 지평 하노이 사무소 이전
로펌마다 ‘패밀리 오피스’ 개설 붐 / 화우, 합수단 수사 대비 ‘수사 대응 TF’ 발족

법조열전
박학독행의 법률가, 秋史 김정희

Legaltech
온주 이어 빅케이스 개발한 ‘리걸테크 선구’ 안기순 변호사

ESG
크로스보더 M&A에서의 ESG 이슈
그린워싱 리스크와 기업의 대응전략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관련 공정거래 동향 및 시사점

IP Law
“프로드러그도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Law & Books
송민경 변호사의 《법관의 일》 / 이영욱 변호사의 《웹툰 계약 마스터》

이 사건 이 판결
“교통사고로 BMW 파손…교환가치 하락액 추가 배상하라”
“수탁자 명의로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사문서위조 아니야”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통지, 행정처분 아니야”
“화해권고결정 화해금은 과세대상 아니야”
“한국 남자와 가장 혼인해 취득한 한국 국적 무효”
“위촉계약 오렌지라이프생명 지점장은 근로자 아니야”
“위탁계약 맺고 일한 한화생명보험 지점장도 근로자”
“4.5톤 미만 화물차,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어도 무죄”

Editor’s Note
리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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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정보

잡지명 리걸타임즈  2022년 6월호
잡지사 (주)리걸타임즈홈페이지
잡지소개
리걸타임즈는 국내 유일의 고품격 법률잡지로, 특히 변호사와 로펌 등 재야법조계에 관한 뉴스와 정보, 깊이 있는 분석으로 유명합니다. 또 ‘책속의 부록’으로 제공되는, 전국 법원의 다양한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이 사건 이 판결’이 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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