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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리걸타임즈

2022년 7월호|84page|ISSN 1976-488X
관심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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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ver Story
한국 경제 발전 뒷받침한 ‘K-Law’의 창업자들

News & Brief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누가 될까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 법무부 교정개혁위원 13명 위촉
제40회 교정대상 대상에 서선교 교감 / ‘자랑스러운 · 창의적인 서울법대인’ 현창 / ‘검찰청법 · 형소법 개정’ 권한쟁의심판 청구

Zoom In
변호사 절반, “신변 위협 받은 적 있다”

Close Up
KCAB, 국제 · 국내중재인 147명 신규 위촉
KCAB, 중재사건 접수 500건 돌파

국제중재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풋옵션 중재’ 또 방어
LG디스플레이, 샤프 상대 SIAC 중재 승소

Focus
“인근에 30층 아파트 들어서 일조권 침해… 주택 시가하락액의 70% 배상하라”
“누적 적자 없어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되면 정리해고 가능”

TMT
가상자산 공시제도와 NFT의 최신 쟁점
가상자산 규제와 범죄, 현황과 전망

국제통상
“러시아의 특허 비보호 조치 피해, 중재가 해결방안”
‘글로벌 공급망 불안’ 리스크 대처방안은…

로펌 In
작은 로펌이 합병을 생각할 때의 체크리스트
김앤장, ‘조세실무연구13’ 발간

Special
개원 20주년 한동 로스쿨 ‘사내변호사 배출’ 産室 우뚝

IP Law
프로야구 응원가 사건

노동
임금피크제 분쟁, 쟁점과 대응방안

Law & Books
미 변호사 출신 건축학 교수의 《도시를 만드는 법》 /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이 사건 이 판결
“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음주 시작 시점이 기준”
“영화 특수효과 · 디자인 개발비용, 연구개발비 아니야”
‘호전반응’ 말에 계속 섭취했다가 사망…50% 배상책임 인정
BBQ 그룹웨어 서버에 불법 접속한 bhc 박현종 회장 유죄
“교보문고 디지털 코너에서 이어폰 훔쳤어도 건조물침입 무죄”
“여성 알몸 촬영해 휴대폰에 소지…소지죄 무죄”
“공동담보 시가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40% 배상책임”
“의사는 상인 아니야”
“백내장 수술, 다 입원치료는 아니야”
“어머니 따라 성 · 본 바꿨으면 어머니 쪽 종중원”
‘두 달간 349건 처리’ 과로사한 검사, 국가유공자 아니야

Editor’s Note
‘K-Law’의 개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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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정보

잡지명 리걸타임즈  2022년 7월호
잡지사 (주)리걸타임즈홈페이지
잡지소개
리걸타임즈는 국내 유일의 고품격 법률잡지로, 특히 변호사와 로펌 등 재야법조계에 관한 뉴스와 정보, 깊이 있는 분석으로 유명합니다. 또 ‘책속의 부록’으로 제공되는, 전국 법원의 다양한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 쓴 ‘이 사건 이 판결’이 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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